[사설] 고용 현실 반영 못 하고 있는 실업자 통계

고용 통계는 경제 및 고용 정책 입안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다. 따라서 고용 통계는 고용 현실을 최대한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용 통계는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여전히 '통계 따로 현실 따로'이다.

현재 정부의 공식 실업자 통계로는 장기 실업자가 4천여 명(2009년 기준)에 불과하다. 전체 실업자의 0.45%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의 장기 실업자 기준을 적용하면 무려 40만 6천 명, 전체 실업자의 36.2%로 늘어난다.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장기 실업자의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2개월 이상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만 장기 실업자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미국은 15주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를 장기 실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이 무슨 이유로 장기 실업자 기준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기준에 비해 너무 느슨한 것은 분명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장기 실업자가 미국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 체감 실업률이 정부의 통계와 괴리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통계적 거짓말'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처럼 현실과 통계가 따로 노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보조 지표를 개발해 공식 통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정확한 현실 진단과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해진다. 미국은 실업률 보조 지표를 U1부터 U6까지 6단계로 분류해 발표하고 있다. 정확한 고용 사정 파악을 위해서다. 이런 보조 지표 없는 공식 통계는 국민의 불신을 부추길 수 있다. 통계청은 다양한 고용 보조 지표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