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무리…K2기지 이전 가시적 성과 얻어냈다

밀양 신공항 논리 다양화 당위성 높여…여야 막론 非영남권 의원들도 힘 보

22일로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각 상임위별 지역 의원들은 쌓여있던 현안 보따리를 풀어 국정 이슈화하면서 저마다 몫을 해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장만 있을 뿐 성과가 없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지역 최대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국토위 정희수(영천),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밀양 유치의 당위성을 높였다. 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정부 수익금으로 신공항 건립이 가능하다는 점, 조 의원은 세계적 조류인 초대형 항공기 이착륙장의 대안으로서 신공항을 내세워 이슈화했다. 실제 대구시 국감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비영남권 의원들이 밀양 유치를 거들기도 했다.

숙원 사업인 K2 공군기지 문제는 법사위 주성영 의원(대구 동갑)과 국방위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이 각 상임위에서 각개격파해 나갔다. 주 의원은 타 지역의 항공기 소음 소송 판례를 들어 소음기준을 '80웨클'로 낮출 것을 요구했고, 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K2 이전 문제에 대해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확인하면서 이전을 기정 사실화했다.

문광위원인 이철우 의원(김천)은 국감 첫날부터 문화 사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파고들면서 국립예술단의 지방 공연 외면이나 정부의 지역 문화유산 지원 차등 등 지역 차별 사례를 잇달아 밝혀냈다.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였던 서상기 의원(대구 북을)은 한국장학재단이 비정규직 위주로 대구로 옮겨오는 점, 더딘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등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경기 침체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감 질의도 쏟아졌다. 김태환 의원(구미을)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정부 지원금과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투자금 등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명규 의원(대구 북갑)은 코트라가 우수 해외 인력을 중소기업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성서비즈니스센터 조기 건립을 촉구했고, 정무위 배영식 의원(대구 중·남)은 혁신도시 내 청사 신축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배추값 폭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성윤환(상주), 정해걸(군위·의성·청송) 의원이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와 미흡한 수습 대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감장 밖에서 활약한 숨은 일꾼도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성조 의원(구미갑)은 미분양 주택을 기업이 사택으로 쓰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법률안 3개를 국감 기간 완성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인 이상득(포항남·울릉)·박종근(달서갑) 의원은 각각 구주반, 아·중동반에 편성돼 러시아, 스웨덴, 체코와 이집트, 가나, 남아공, 탄자니아 대사관을 현지 방문해 활약을 펼쳤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