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남서 인천공항 이용객 절반 "동남권 신공항 선호"

[수도권 '신공항반대' 왜 잘못됐나] <하>

조선일보를 비롯한 서울 언론들이 우리나라 제2관문공항으로 역할할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무용론을 펼쳐 1천300만 동남권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서울 언론들이 우리나라 제2관문공항으로 역할할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무용론을 펼쳐 1천300만 동남권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수도권 일각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서울 언론이 주장하고 있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무용론의 근거는 신공항을 만들 경우 항공 수요가 없는 또 하나의 지방 공항이라는 것과 신공항 조성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신공항 반대론자들은 14개 지방 공항 중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공항은 김포·제주·김해공항 등 3개 공항뿐으로 나머지 11개 공항은 모두 큰 폭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동남권 신국제공항은 흑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 2014년 호남고속철도를 개통하면 지방 공항 여객 수요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제주공항을 제외하면 지방 공항 중 살아남을 공항이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항공 및 교통전문가들은 동남아 노선 위주인 김해공항이 흑자를 내고 있다면 우리 나라 제2관문공항 역할을 할 동남권 신공항의 항공 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은 검증된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항공수요 충분

작년 5월 15일 국토연구원과 국토해양부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중간보고서에서 2025년 신공항 개항 시 국제선과 국내선을 포함한 항공수요를 760만 명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한국 항공정책연구소가 분석한 동남권 신공항의 항공 수요 2025년 국내선 720만 명, 국제선 260만 명 등 1천만 명에 육박했고, 2030년이면 1천50만 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구경북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지역 대학 등이 예측한 2030년 동남권 신공항 항공 수요는 모두 1천만 명을 넘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재석 경일대 건설공학부 교수는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항공 수요는 전환 수요, 추가 유발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기관에서 조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대학이 작년 인천공항에서 영남권 이용객을 대상으로 동남권 신공항이 생길 경우 어느 공항을 이용하겠느냐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50%가 동남권 신공항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작년 영남권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한 주민들이 280여만명임을 감안할때 절반인 140만명이 동남권 신공항을 이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른바 50%가 "전환수요'인 셈이다.

또 항공전문가들은 접근성이 10% 단축되면 항공수요가 8~13%, 접근성이 20% 높아지면 18~27%의 항공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국토연구원의 수요예측은 이같은 추가유발수요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국책사업에 따른 추가유발수요도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웬만한 도로나 철도를 닦는데도 조 단위의 예산이 든다. 제2관문공항과 비교했을때 과연 국가적으로, 또 지역을 위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냐"며 "대형 인프라사업은 우선 순위의 문제로 반드시 동남권 신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관문공항 타당성 충분

신공항 반대론자들은 지난해 12월 나온 2차 '동남권 신공항의 타당성·입지 조사 연구'결과가 부산 가덕도의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0.7, 밀양은 0.73으로 두 곳 모두 1.0을 넘지 못했다며 보통 0.8은 넘어야 정책적 판단(AHP)에서 가중치를 부여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두 곳 모두 0.8 이하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텅텅 비다시피 달리는 인천공항철도는 정부가 지난 3년간 적자 보전을 위해 3천997억원에 이르는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광길 신공항 추진단장은 "발표된 B/C분석 발표에 어떤 배경이 있었고, 근거 자료는 어떤 것이었는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분석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일정 지역에서 제공한 일방적인 자료에다 수요 예측시기가 잘못됐다는 것. 또 기존 인천공항 철도분석에 짜맞춘 것이라는 것.

신공항은 3.8km 규모의 활주로 하나로 출발하고, 다수 기관의 항공수요 예측치보다 낮은 데이터를 활용한 점, 공사비에 따른 B/C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광길 단장은 "인천공항철도에 들어간 사업비와 적자보전 예산이면 동남권에서 요구하는 신국제공항을 건설해 국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춘수·정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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