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국제학교 운영 차질 빚어서는 안 돼

대구국제학교가 개교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운영 위기를 맞았다. 개교하기 전까지 2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던 미국 사립학교법인과 파트너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탓이다. 이들은 학생들의 학비 등을 끌어들여 기자재 등을 구입하고는 대구시에 투자를 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국제학교는 지난 4월 설립 인가를 받아 8월 말 개교했다. 1년간 등록금이 유치원생 1천400만 원에서 고교생 2천500만 원까지 사립대보다 더 비싸 설립 전부터 부자를 위한 학교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외국학교 법인이 투자해 직접 운영하고, 졸업 뒤 외국대학 진학이 쉽다고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외국 기업 유치에 발벗고 나선 대구시로서도 국제학교 설립은 필수적이었다.

문제는 외국법인이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협약을 통해 5억 원의 투자 이행 보증금을 비롯한 여러 안전 장치를 만들었지만, 관리감독권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구시는 이들이 투자했다고 통보한 10억 원도 직접 투자를 한 것인지 학생의 등록금에서 충당한 것인지 모르고 있다.

이번 사태는 대구시의 조급증에서 비롯한다. 국제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적에만 매달리다 보니 220억 원이나 들여 학교를 지어주고도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한 것이다. 초기 투자 약속은 협약 당사자 간 최소한의 기본 양식이다. 이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원활한 학교 운영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래서는 국제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온다. 대구시는 더 이상 사태가 커지기 전에 국제학교가 정상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