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물줄기' 朴心이 가르나

한나라당 소장파들이 4일 '감세 철회'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자면서 45명의 의원들이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G20 정상회의 이후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

의총 소집 요구서에 서명한 의원들은 주로 개혁 성향의 초·재선 의원으로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친이와 친박 구분이 없다. 주성영 배영식 성윤환 의원 등 대구경북 의원의 이름도 있다.

이들은 감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차기 총선과 대선의 수도권 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 의식을 깔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박준선 의원은 "감세 정책 철회 문제는 정책 판단의 옳고 그름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정책적 이견 해결 과정의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고, 올바른 결론 도출을 위해서는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결론 내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이번 감세 논란의 핵심은 2013년부터 적용되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시행 여부다. 서명파들은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공격하는 상황에서 그대로 시행할 수 없다면서 특히 복지수요 증가로 재정적자가 늘고 있어 감세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당내 주류들은 감세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 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아직까지 감세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그러나 박 전 대표가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위에서 활동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감세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표가 감세 철회에 찬성할 경우 큰 파장이 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해 감세 정책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그는 "박 전 대표가 최근 복지국가를 많이 이야기해 다행"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이나 복지를 위축시키는 정책에 대해 말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 때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자) ' 공약과 복지국가 건설은 논리·실증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면서 "과거 정책은 폐기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