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감세 결국 함구…MB 부담 안주려 말 아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8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펴기 위해 자금을 만들어 이용·관리하는 경제활동이 얼마나 튼튼한가를 묻는 재정 건전성은 박 전 대표가 기재위로 옮겨와 꾸준히 집중하고 있는 분야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이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었다"며 "앞으로는 경기 부양보다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재정 총량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가계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박 전 대표는 "기재부 사업 추진 체제를 살펴보니 예년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R&D나 복지 등 소규모 사업들이 중복 편성돼 있어 성과 관리가 쉽지 않은데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파악도 미흡하다"고 했다. 또 기재부의 정책연구개발비 추진 실적이나 연구개발 예산 집행 실적 등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지난해 기재부의 68개 정책연구개발비 가운데 이월된 것이 28건(17%)인데 이는 사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 관리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연구개발 예산도 올해보다 내년에 96%나 증액됐지만 집행 실적이 미흡하다. 실적은 없는데 예산만 많아지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성과를 과학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면서 "내년에 보겠다" "내년에도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며 재정 건전성 확보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음을 강조했다.

'감세'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전 대표가 가진 '한마디의 무게감'이 감세 철회나 지지, 어느 한 방향으로 옮겨갈 경우 반환점을 돈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다. 또 감세라는 작은 정책보다는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큰 틀을 강조하면서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국가 가계부를 제대로 쓰겠다는 행보로도 읽힌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