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주소 사업, 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십 수년째 시행한다면서도 계속 미루고 있는 사업, 홍보는 했으나 국민 절반이 여전히 잘 모르는 사업이 있다. 현행 지번 주소 대신 도로 이름으로 하는 새 주소 사업이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새 주소 예비 안내'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정착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간은 물론 공공 부문에서조차 새 주소 사업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7월까지 의견 수렴과 정부 고시를 거쳐 2012년부터 새 주소 사업 시행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 1996년부터 추진한 새 주소 사업이 정착에 거듭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새 주소로 사용될 도로명을 공무원들이 '마구잡이 작명'한 것을 비롯해 준비와 홍보 부족 등 정부와 지자체의 잘못이 크다. OECD 국가 가운데 지번 주소 체계를 사용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오명을 이번엔 씻을 수 있을까. 단언은 할 수 없지만 난망이라는 게 대부분 시민의 반응이다.

특히 과거의 시행착오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먼저 준비 부족이다. 새 주소 사업 정착에 앞장서야할 소방, 경찰, 우편 등 관공서의 새 주소 시스템은 아직도 불완전하다고 한다. 공공 부문에서 새 주소 사용 준비가 안 된 터에 민간 부문에선 당연히 대비가 없을 수밖에 없다. 택배, 택시 업계 등은 준비는커녕 시행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홍보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다. 대구시가 '새 주소 예비 안내'를 시작하면서 각 가정에 보낸 홍보물은 A4 용지 한 장이 전부다. 적극적인 홍보 의지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예비 안내'를 시작하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십여 년 동안 100억 원에 가까운 홍보비를 쓰면서 수렴한 의견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인가. 하려면 제발 좀 제대로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