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정상화 될 듯

민주, 장외투쟁 분리 국회 복귀 '명분쌓기'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2일 예산심의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검찰의 청목회 수사 확대로 파행을 거듭하던 정기국회가 정상화될 분위기다. 그러나 정동영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가 반대 의견을 표출해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예산 심의에 복귀하는 문제는 논의했다. 손 대표는 "우리 모두 '주국야서(낮에는 국회에서, 밤에는 서울광장에서 투쟁)' 하자"고 복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앞서 복수의 민주당 당직자들은 "손학규 대표의 결단으로 국회 정상화가 선언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내와 장외 투쟁을 벌이는 분리 대응으로 내부 의견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동영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가 청와대가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예산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강력 반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다소 유연해진 시점이 손학규 대표의 100시간의 대표실 농성 직후라는 점에서 손 대표가 향후 대여 투쟁 기조를 바꾼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까지는 당 안팎에서 대표실 농성 이후 손 대표가 강공을 펼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방향 급선회는 나름대로의 '계산'에 따른 것이란 풀이다. 일단 예산국회를 정상화해도 4대강과 부자 감세 문제 등 예산상의 난제 등 '물고 늘어질 거리'가 적지 않다고 봤다는 얘기다. 민주당으로서는 국회 복귀로 예산 파행에 따른 국민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또 원내 문제에 대해 여권에 한 발 양보했기 때문에 장외 투쟁의 명분도 쌓았다. 밑질 것 없는 장사인 셈이다.

이 같은 분리 대응 기조는 "정치적 문제와 예산안 심의는 별개"라는 한나라당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어서 예산국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등 야권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도 대포폰 논란이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정상화는 종전이 아닌 잠깐 동안의 휴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