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사업 반대, 정략적 접근은 안 돼

민주당의 4대강 사업 반대 주장이 정략(政略)으로 변질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시도지사정책협의회를 갖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조정하라"고 정부 여당에 요구했다.

그런데 이 결의문은 "민주당, 소속 광역시도지사 및 경남도지사' 명의로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누가 여기에 찬성하고 서명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지역 사정상 4대강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단체장을 억지로 끌어들이기 위해 발표 주체를 이렇게 뭉뚱그렸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한 예로 박준영 전남지사가 "영산강을 살려야 하는 것은 지역 현안"이라고 말해 민주당의 당론과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

결국 민주당의 결의문은 사업권 회수를 놓고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경남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략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식의 접근은 4대강 유역의 지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것이다.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 반대가 진정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상관없는 정략적 판단에서 나온 것이란 점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따라서 경남도는 낙동강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면 정부에 사업권을 넘기는 것이 옳다. 사업권 회수에 반발해 민사소송과 헌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상류에서는 치수사업이 진행되고 하류에는 사업이 중단되면서 낙동강은 절름발이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정략적인 4대강 사업 반대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