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선되지 않는 SOC 예산 지역 편중

전국의 각 권역별 사회간접시설(SOC) 예산 배정에서 대구'경북이 큰 차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내년에 전국의 각 권역별 SOC 확충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의 76%를 호남과 충청에 잠정 배정한 반면 대구'경북에 지원되는 예산은 전체의 10% 선에 그치고 있다. 전 정부 때부터 지적되어온 SOC 예산의 지역 편중 현상이 현 정부 들어서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각 권역별로 배정된 예산을 뜯어보면 이 같은 문제점이 잘 드러난다. 호남권 선도 프로젝트의 경우 올해 1조 7천794억 원보다 15.4%(2천744억 원) 증액된 2조 538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전국 7개 권역 총 예산의 53%나 되는 규모다. 충청권에도 전체의 23.7%인 9천280억 원이 책정됐다.

반면 대구'경북권은 동서 6축, 동서 5축, 남북 7축 고속도로와 대구 외곽순환도로, 3대 문화권 관광 기반 조성 사업 등에 올해보다 고작 653억 원 늘어난 4천22억 원이 배정되는 데 그쳤다. 이는 전체 예산의 10.3%에 불과한 액수다. 이는 대구'경북의 SOC 기반이 호남'충청보다 많이 뒤져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고서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전국의 간선 도로망 보급률은 전남 85.7%, 충남 84.8%에 달하는 반면 경북은 53.8%, 특히 4차로 이상 도로망은 경북은 43.2%에 불과하다. 어느 지역에 먼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은가. 예산 당국은 이런 현실을 잘 인식하고 균형 있게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도 또다시 대구'경북이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