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점검 필요한 물가 대책

물가 불안이 숙지지 않고 있다. 10월 중 전년 같은 달 대비 4.1%가 올라 정부의 관리 목표를 넘어섰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월 들어 3.3%로 낮아지긴 했지만 채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급등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급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무색하다.

11월 중 신선식품 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37.4%나 올랐다. 10월 상승 폭(49.4%)보다는 낮아지긴 했지만 서민들이 감내하기에는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배추와 무는 각각 140.8%와 178.9%나 급등했으며 파(113.9%), 토마토(104.2%), 마늘(97.3%), 열무(73.0%) 등도 많이 올랐다. 이에 따라 배추값은 11월 29일 기준 포기당 3천657원으로 평년 가격(1천902원)의 두 배에 육박했고 무도 2천993원으로 평년 가격(1천385원)의 두 배를 넘었다.

이 같은 물가 오름세는 과연 이 정부에 물가 관리 대책이란 게 있는지조차 의심케 한다. 한때 포기당 1만6천 원대로 치솟은 '배추 파동'은 정부의 무능과 안이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봄철 저온 현상과 여름철 태풍과 잦은 비로 생육이 부진해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이 확실함에도 정부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파동이 현실로 나타난 뒤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한다고 법석을 떨었지만 11월 소비자물가는 이들 대책이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물가 관리에 이제 국민은 지쳐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서민 생활과 밀접한 48개 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국내외 가격 차 정보를 11월 말까지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식으로는 물가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정부는 물가 대책이 왜 안 먹히는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