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심이 도발을 부른다

올 8월 감청을 통해 북한의 서해 5도 공격 징후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국정원장의 국회 발언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당시 의미 있는 보고가 없었다고 부인했고 여당 정보위원들도 발언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해 북한군 활동 증가의 첩보는 거의 매일 올라오는 통상적인 것으로 중요 보고는 없었다는 해명이다.

통상적인 정보보고까지 대통령이 일일이 챙길 수 없다는 청와대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국정원장의 발언 파문의 핵심은 진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각종 첩보와 북한군의 동향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첩보나 동향 변화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냥 팽개쳐서는 안 된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모든 사건에는 사전 징후가 있다. 사전 동향 변화는 반드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연평도 도발 직전에도 북한군 미그기가 북방한계선 인근에 날아왔다. 천안함 사건 때도 북한 최신예 전투기가 남하했고 제2 연평해전 당시는 경비정의 기습공격 전 미그기가 초계 비행을 하고 있는 것이 포착됐다. 미그기 비행은 분명한 도발의 징후였다. 정보당국은 서해 5도 등에 대한 북한의 타격 계획을 포착했었고 북한의 강도 높은 대남 공격훈련 정보도 입수했다. 8월의 공격 징후 정보도 입수했다. 그런데도 공격에 대비하지 못했다.

군과 정보당국의 방심의 결과다. 설마 공격하겠느냐거나 의례적인 일이거니 지나친다면 첩보 수집은 의미가 없다. 도발 징후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정보당국의 존재 의미가 없지 않은가. 결국 우리 군의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설마 식으로 사전 정보를 방치하고서는 적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