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타결되면서 경북 농·축산 농가들은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한우와 돼지, 사과 등 직·간접 피해 품목의 최대 생산지이고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아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한·미 FTA 추가 협상에서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한이 2014년 1월에서 2016년 1월로 2년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지역 양돈 농가는 한·미 FTA 등 국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비할 시간을 벌게 됐지만 축산농가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난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량 46억달러 중 돼지고기는 2억200만달러에 달한다. 특히 냉동 목살은 미국에서 1억6천만달러 상당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양돈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경북도가 지난 2007년 한·미 FTA 체결 당시 파악한 내용을 살펴보면 FTA 발효시 농업생산 감소액은 2천12억~4천415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곡물 52억원, 채소 특작 1천24억원, 과수 1천401억원, 축산이 1천937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 농민들은 쌀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 타결로 농가들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축산농가들도 양돈농가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며 대비책을 주문하고 있다.
지역 양돈업계 관계자들은 "냉동 목살 등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철폐가 2016년까지 연장된 것은 시장 전면 개방이 늦춰졌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면서 "시간을 번 것은 맞지만 2016년까지 축산농가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는 한·미 및 한·EU FTA 체결 당시 마련한 대책을 다시 점검하는 등 앞으로 있을 국회 비준 절차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비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미 FTA가 발효되려면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남은 시간 동안 경북지역 농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각종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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