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상에서 타결까지…美 자동차·쇠고기 불만 추가협상

3년전 협정문 서명하고 비준 방치

한미 양국은 2007년 6월 30일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미국내 일부에서 한미 FTA 내용 가운데 자동차 및 쇠고기 관련 부문 등에 불만을 토로하며 비준절차 돌입을 미뤄왔다. 이후 3년이 넘도록 진척없이 방치되다시피 해왔다.

추가 협상은 6월 말 시작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월 26일 토론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쟁점현안 타결을 위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것을 실무진에게 지시했다고 알려와 물꼬가 트였다.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지난달 열린 '제5차 G20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때까지 한미 FTA의 쟁점을 해결하고 내년 초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밝혔다.

막상 협상은 시작됐지만 여전히 자동차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는 걸림돌이었다. 미 양국은 미국의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철폐기한 연장 문제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당초 협상일정을 넘기는 등 협상이 중대고비를 맞았다. 협상 들어서기 전 정부가 '이틀이면 매우 긴 시간이다. 충분한 얘기가 오갔다'며 '속전속결' 가능성을 내비쳤던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다.

두 나라 모두 3년이 넘도록 방치했던 FTA 협정문을 되 살리기 위해선 관련 업계는 물론 의회를 설득시켜야 한 탓에 그만큼 협상이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문제는 FTA 협상에서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라는 점도 적잖은 부담이 됐다. 미국이 줄곧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를 협의할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했으나 한국은 "쇠고기 문제를 의제로 삼는다면 더는 협의에 응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은 막바지 진통을 겪으면서 협상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3일 오전(현지시간) 마침내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에서 이번 FTA 재협상 타결은 '제2의 을사늑약'으로 규정하고 FTA 추가협상 결과를 폐기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