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삐 풀린 대구 구의회, 시민이 감시해야

대구시 기초의회 의원들의 행태가 가관이다. 해당 구청 간부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동료 의원끼리 드잡이를 하고, 비좁은 구청사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회의 공간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 부실 해외 연수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구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니 구의회 폐지 및 무용론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대구 중구의회는 최근 잇단 폭력 사태로 물의를 빚었다. 중구의회 모 의원은 지난달 중구청 간부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한다. 하지만 구청 간부만 징계를 받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달 초엔 중구의회 의장실에서 통장 선발을 놓고 구의원들끼리 충돌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달서구의회는 대구의 8개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넓은 공동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별도의 회의 공간을 요구해 달서구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수성구의회는 지난 10월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 제출한 해외 연수 보고서가 부실해 구설수에 올랐다.

기초의회 가운데 특히 광역시 구의회는 무용론이 우세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선 구의회 폐지에 여야가 합의했으나 광역시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구의회를 폐지할 경우 국회의원들의 손발 역할을 하는 구의원이 사라져 국회의원들이 당장 아쉽기 때문이다. 결국 구의회의 존속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이해에 따른 것이다.

'지역 유지들의 사랑방'으로 전락한 기초의회를 진정한 '주민 자치의 산실'로 환골탈태시키는 방법은 주민들이 철저히 감시하는 것뿐이다. 기초의원들이 낭비하는 돈은 주민들의 혈세다. 따라서 주민소환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정당공천제 폐지에 주민 공감을 확산시켜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