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동차보험 인상 막으려면 원인부터 제거하라

정부가 29일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사고차 정비 시 운전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전체 금액의 20%까지 올리는 등 정률제로 바꾸고 '나이롱 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깎아주는 대신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운전자는 더 많이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는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은 빠져 있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와 보험회사, 정비업체, 병원, 카드업계 등이 서로 제 이익만 따지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여기고 제 주머니 챙기기 바쁜 이런 구조라면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문제점에 기초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하는데도 계속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사고다발자나 교통법규 위반자는 보험료를 올리고 무사고 운전자는 할인 혜택을 받는 개선 방향은 맞다. 그러나 이런 단편적인 대책은 효과적 측면에서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 보험료 인상의 주원인인 과잉진료나 과잉정비, 높은 카드수수료율 등은 여전히 손도 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피부로 느끼는 할인 혜택은 미미한 데 비해 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은 높아져 결국 소비자 부담만 커지는 것이다.

보험료를 차별화한다고 윗돌 빼 아랫돌 괴는 이런 식으로는 보험료 인하와 사고 예방의 효과를 보기 힘들다. '199만 원 수리'가 판을 치거나 '나이롱 환자'가 들끓고 자보수가가 건보수가보다 15% 높아 교통사고 환자를 오래 붙들어두면 병원에 득되는 구조라면 그 어떤 개선책도 효과가 없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막는 지렛대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해 근본 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