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나간 아동도 보조금 타내…어린이집 무더기 적발

경북지역 보육료 부당 수령 실태조사

경북지역 상당수 공·사립 보육기관(어린이집)이 다문화가정의 해외 출국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정부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전국적으로 실시한 '다문화가정 해외 출국 아동 보육료 부당 수령 실태조사' 결과 안동, 예천, 영양 등 경북 상당수 지역에서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령한 어린이집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안동지역 공립 2곳과 사립 3곳 등 모두 5곳의 어린이집에서 7명의 해외출국 다문화 가정 어린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4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어린이집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엄마를 따라 해외로 출국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았는데도 보육을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정부 보조금을 청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동시가 운영하는 A어린이집 경우 지난해 다문화 자녀 3명이 1개월 이상 엄마를 따라 해외로 나가 있었으나 원생으로 있는 것처럼 꾸며 모두 99만7천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또 사립 B어린이집은 1명이 6개월가량 해외에 나가 있었지만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158만5천500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

예천지역 민간 어린이집 1곳에서도 2명의 해외출국 아동에 대한 보육료 94만4천원을 부당하게 받았고, 영양지역 어린이집 1곳에서도 19만1천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경북지역 상당수 어린이집이 같은 방식으로 보육료 보조금을 허위 청구해 수령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 C씨는 "대부분 단기간 친정집에 다녀오기 때문에 부모들이 보조금 결제를 희망하고 있다. 결원을 메우면 다문화가정 아이가 돌아왔을 때 자리가 없는 경우도 허다해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동·예천 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