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구호뿐인 에너지 대책…진정한 절약을 외치때

에너지 위기에 따라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시켰다.

그런데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보면 좀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우선 정부의 에너지 대책은 에너지 위기가 가시화될 때 본격적으로 나온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에너지 위기가 닥쳤을 때 생활의 불편과 위기감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경관조명 몇 개 끈다고 에너지 위기가 극복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빈국이다. 석유와 원자력이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석유가격 폭등이나 원자력 사고만 나면 어쩔 수 없다는 정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기껏 한다는 것이 에너지 절약 구호나 외치고 있느냐는 것이다.

에너지 위기 상태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는 정부의 에너지 대책을 뉴스에서 가끔 들을 수는 있다. 구호만 요란한 자전거 정책, 원자력 위주로 재편되는 에너지 공급원, 말뿐인 신재생 에너지 정책 등 뭔가 요란한데 막상 에너지 위기가 닥치면 불안감만 생긴다. 결과물이 없다는 것이다. 진정 정부가 에너지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석유 가격이 안정화되더라도 에너지 위기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건축물의 단열 기준 강화, 모든 공공 부문의 전등을 LED로 순차적 교체, 고연비 자동차 개발 의무화, 대중교통의 획기적 개선, 자전거 수송 분담률 향상, 신재생 에너지 연구 강화 및 결과물의 정책적 반영 등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것이다. 에너지 위기에 대한 구호뿐인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 번 반성해 봐야 할 것이 없나 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장호창(wepboy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