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백지화 행정소송 할 의향 없나"

"金시장 실패하면 '중대결심' 무엇인가"…대구시의회 시정질의

오철환 시의원

박성태 시의원

권기일 시의원

대구시의원들이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방안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의와 5분 발언을 통해 신공항 유치 실패 원인을 따져 물었고 재추진을 위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과 분발을 촉구했다.

▷오철환=신국제공항이 무산되자 '대구시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부산과 비교하여 많이 미흡했다' '전략과 전술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등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분출하고 있다. 대구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백지화 후 시장은 '한번 찍어 안 되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될 때까지 신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앞으로의 계획 내지 대책이 있다면 밝혀달라. 국토해양부의 신공항 입지선정은 그 과정에서 많은 무효 또는 위법사례가 보여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데 행정소송을 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달라. 또 헌법 122조, 123조에 규정된 국토균형개발이란 헌법 가치를 무시한 위헌적 사유가 있다고 보여 헌법소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의 견해를 밝혀달라.

▷박성태=백지화가 짜인 각본에 의해 진행된 것을 시장이 사전에 눈치 채지 못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지역 출신 인사들과 한나라당의 그 많은 참모들과 고위 공무원 등 모든 정보망이 한꺼번에 차단될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현 정부를 상대로 백지화를 철회시키고 재평가받기 위한 노력을 할 생각인지, 아니면 백지화 철회는 포기하고 불씨만 살려뒀다가 다음 정권에서 추진하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 실패하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몇 차례 언급했다. 당시 염두에 둔 중대결심은 무엇이었는지, 결행하실 건지 아니라면 어떠한 사유로 못하게 된 건지 진솔하게 밝혀달라.

▷권기일=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신공항 건설이 남부 경제권 전체의 생존권을 위해 추진된 것인데 수도권 중심적 판단과 정치논리에 의해 희생됐다. 지방이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방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올해가 지방분권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 주장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분권 자치를 위해 범시민적인 참여 체계를 구축해 지방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