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 방파제가 취배수로 보호용 이라더니…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규 원전을 건설하면서 방파제가 취배수로 시설 보호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면서도 정작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방파제가 취배수로 시설과는 상관없이 파도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100억원 대의 세금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울진 원전은 신울진원전 1, 2호기의 취배수로를 친환경을 위해 바닷속에 설치하는 대신 방파제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심층 취배수로로 인한 바다 생태계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울진원전은 최근 취배수로 침매공법 적용으로 방파제 없는 신규 원전을 짓겠다(본지 7일자 1면)고 밝히면서 방파제는 취배수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파도로부터의 원전 시설물 보호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울진원전은 2009년 원전 취배수로 시설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4년치 153억원을 부과받은 뒤 이의제기를 통해 103억원을 돌려받고 50억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군은 취배수로 앞 방파제를 취배수로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으나, 울진원전측은 이의제기를 통해 취배수로 보호가 아닌 파도 피해에 대비한 방파제라는 조세심판원의 판정결과를 받아들여 방파제에 따른 세금은 물지 않은 것이다.

신울진원전 1, 2호기에 대해 친환경을 고려해 방파제를 없애겠다는 방침 또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울진원전은 신울진 원전 1,2호기에 도입할 심층취배수로의 경우 취수관은 바닷속 15m안에 길이 1천48m로 깔고, 배수관은 바닷속 10m안에 길이 750m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치된 취배수로는 초당 67t의 바닷물을 끌어들여 원자로를 식힌 뒤 다시 바다로 내보내진다.

울진원전 측은 심층취배수로를 통해 원자로 가열을 위해 보다 낮은 온도의 바닷물을 얻을 수 있고, 취배수로가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방파제를 지을 필요도 없어 환경오염에 대해 노출될 우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진원전 관계자는 "심층취배수로는 분사방식을 택하고 있어 온배수 확산범위가 좁아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기존 시설보다 덜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환경단체들은 바닷물보다 7도 가량 높은 온배수가 초당 67t씩 나오면서 깊은 바닷속의 급격한 생태계 변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 취배수로 공사가 바닷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공사과정에서 부실공사나 환경오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잇다.

울진민간환경감시기구는 "심층취배수로를 통해 생길 수 있는 생태계 변화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전혀 없다"며 "바닷속 취배수로 공사 과정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울진·박승혁기자psh@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