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 부실에 따른 세금 낭비 없애야

대구시가 앞산의 대덕승마장 증축을 추진하면서 많은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내년에 개최하는 전국체전에 대비해 대덕승마장을 증축하기로 하고 업체와 지난해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시의회와 여론의 반대로 한 달 만에 계약을 취소하면서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는 설계비와 건축비를 과다 책정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 사실은 시의회의 감사에서 드러났다.

대구시는 승마장 증축 문제를 체전 개최와 함께 그동안 이행 못 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여론 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시의회와 승마협회 관계자 등은 경북이긴 하지만 상주에 대체 경기장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증축에 부정적이었다. 또 인근 주민은 다시 경기장으로 만드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생활 불편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한 번 잘못한 행정의 부작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대덕승마장 문제는 20년 전인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구시는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경기장 건립을 이유로 주민과 환경단체의 격렬한 반대에도 승마장 건립을 강행했다. 주민 수백 명이 달서구청에서 연일 시위를 하는 가운데 체전 개최 시기가 다가오는 시급함에 떠밀려 대구시는 체전 개최 뒤 승마장 이전과 함께 일대 주민을 위한 시설 건립 등 여러 가지 공약을 했다. 그 뒤, 승마장 이전은 흐지부지됐고, 현재의 시설은 국내 경기 개최도 어려워 레저용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형태가 됐다. 또 처음 건립 때의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2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의 시정(市政)은 쉽지 않다. 그러나 한 번 잘못한 행정은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된다. 처음 시행 때부터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예측하고, 치밀하게 여론을 수렴하는 등 일 처리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시의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덕승마장 이외에도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10여 건이나 된다고 한다. 관행, 혹은 부실 행정이 빚은 결과다. 대구시는 이번 승마장 문제를 앞으로 시정 추진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시의회도 시정을 철저히 감시해 부실 행정에 따른 세금 낭비를 막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