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숙인 문제 해결할 근본 대책 급하다

코레일이 22일부터 서울역 내 노숙인들에 대해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하면서 대구경북지역도 노숙인 문제를 푸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근본 해결책 없이 강제 퇴거와 같은 단편적인 대응은 또 다른 문제를 부를 수 있어서다. 술에 취해 싸움을 벌이거나 심지어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문제를 야기하는 소수의 노숙인 때문에 대다수 노숙인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대구역과 동대구역 주변의 노숙인은 대략 3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대구시가 세계육상대회를 앞두고 노숙인들을 시내 5개 쉼터로 유도하고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노숙인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평가다. 이 같은 대책을 거부하고 역사 내에서 잠을 자거나 역 주변을 배회하며 말썽을 일으키는 노숙인들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서울역 봉쇄 조치로 대구로 옮겨오는 노숙인까지 생기는 등 풍선 효과마저 나타나고 있다.

철도법에 역사 내에서의 노숙은 금지되어 있다. 시민 안전과 쾌적한 공공역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이 규정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일부 노숙인들이 시민과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나아가 도시 이미지를 해치는 행위 또한 절대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 하지만 노숙인 강제 퇴거와 같은 땜질식 대응으로는 노숙인 문제를 풀기 힘들다. 역사에서 밀려나 인근 공원이나 지하도, 민간시설 등으로 노숙인들이 몰릴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쉼터를 아예 거부하는 막무가내식의 노숙인과 일반 노숙인들을 철저히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 노숙인들이 쉼터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대구시와 코레일이 협력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대책을 통해 충분히 배려하고 지원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때는 원칙대로 대응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