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복지 청사진, 정책 대결 통해 검증해야

민주당이 29일 차기에 집권할 경우 세금 신설과 증세 없이 매년 평균 33조 원의 보편적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재정 대책을 내놓았다. 추가 감세 철회 등 조세 개혁으로 14조 3천억 원, 국책 사업 재검토 등 재정 지출 개혁으로 12조 3천억 원, 건강보험료율 조정 등 복지 개혁으로 6조 4천억 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와 대학 반값 등록금 지원,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복지 재정 대책은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의 핵심 쟁점이 될 '복지 논쟁'과 관련,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이 증세가 없다고는 하지만 건강보험료율이 늘어나고 조세 부담률이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다.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책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저항이나 비감면 과세 축소 등에 대한 이익집단의 반발 등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민주당 내부와 진보 진영 일각에서조차 증세 없이 보편적 복지 정책이 가능한가 하는 회의론이 여전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민주당의 복지 재정 대책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민주당에 대해 한나라당도 복지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선별적 복지에 기울어져 있으면서도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내부 의견을 가다듬어 야당과의 정책 대결에 임해야 한다.

복지 확대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았지만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형편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여야의 복지 정책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치열한 정책 승부와 검증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 정책을 확립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