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넘은' 현인택 통일, 이번엔…

야 4당 해임결의안 제출, 홍대표도 교체 강력 요구

'현인택 통일부 장관, 교체되나?'

29일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야 4당이 대북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현인택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8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 4당은 해임건의안에서 "현 장관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남북 장관급 회담을 한 번도 성사시키지 못하는 등 남북 대화에 무능함을 보였고, 금강산 관광사업도 파국적 상황을 맞을 동안 아무런 노력도 성과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천안함 피폭 사건이나, 연평도 도발 사건을 빌미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는 5'24 대북 조치를 주도하면서 남북 대결을 조장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추진한 개성공단 방문에 대해서도 현 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횡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현 장관 경질이 예상되는 데에는 집권 여당도 거들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28일 이명박 대통령과 조찬 회동을 한 자리에서 현 장관의 교체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최근 라디오 연설에서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는데 통일부가 "북에 제안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으면서 불쾌해했다. 홍 대표는 아예 "통일부가 주제 넘다"고까지 비판했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라도 남북관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현 장관 후임으로 류우익 전 주중 대사를 거론하고 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통과되고, 본회의 보고 뒤 24~72시간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