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안되는 소액결제 거부안 반대"

음식점 업주 10만명 철회 요구 성명

정부가 신용카드 1만원 이하 소액결제를 거절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외식업체 등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음식업중앙회에 따르면 18일로 예정된 '범외식인 10만 명 결의대회'에서 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상인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부담을 늘리는 꼴이 됐다는 것.

중앙회는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음식점 업주들이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인들 요구의 핵심은 수수료를 1.5%까지 인하해 달라는 것인데 정부의 이번 대책은 업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객이 소액 카드결제를 할 때 이를 거부할 음식점은 없다. 이번 정책은 오히려 외식업체들과 소비자들 사이의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측도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반대 의견을 분명히 쏟아냈다. 연합회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대표적 독소 조항인 '카드결제 거부 시 처벌 가능' 조항이 남아있는 한 카드사의 우월적 지위는 변함이 없다"며 "결국 모두에게 불만인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온라인도 가세했다. 이날 한 포털사이트에는 '신용카드 1만원 미만 카드 결제 거부 법안 철회 요청'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서명운동 게시물이 올라왔고 현재까지 1천300여 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동참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