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반값 등록금' 예산심의 막판진통

교과위 '반값 등록금' 예산심의 막판진통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18일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교과위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이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1천460억원 등 5천억원 가량을 정부안보다 증액한 내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 예산 등 여야간 이견이 큰 5가지 항목은 의결 대상에서 빠졌다.

의결되지 않은 항목은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서울대 법인화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사업 ▲울산과학기술대학 민간투자유치(BTL) 한도액 상향 등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반값 등록금 2조원, 무상급식 1조원 등 3조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미 반값 등록금 예산으로 1조5천억원이 책정된 만큼 추가 예산투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과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5가지 항목을 재논의한 뒤 예산안을 확정 의결할 방침이지만 이견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위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예산을 2천억원 증액한다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야당 측에서는 2조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견조율에 실패하면 이런 항목은 정부안 대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