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미 FTA' 처리 갈수록 전운고조…與 24일 강행처리 불가피론

박근혜 "지도부 결정 따라" 野, 재협상 합의문 거듭 요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합의처리냐, 강행처리냐를 두고 여의도 정치권이 일촉즉발이다. 여권의 강행처리 날로 알려진 24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운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양쪽에서 들리는 이야기도 강경론과 충돌불가피론이 대세다. '비극' '불상사' 등의 단어도 거침없이 떠돈다.

이런 가운데 협의하자는 쪽의 움직임이 없지는 않다. 여야 협상파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6인 협의체' 회동을 통해 지도부가 유연한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회 폭력에 반대하는 '국회바로세우기' 모임도 만남을 갖고 파국 막기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파국을 막기 위한 이 두 모임의 결과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분위기다.

한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강행처리 시에도 지도부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발언을 해 야권의 어깃장이 계속된다면 여권이 눈치 볼 것 없이 직권상정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더 실어주었다. 박 전 대표는 19일 친박계 모임인 '포럼부산비전' 창립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직권상정, 표결처리에 대해 "지도부에 전부 일임하기로 하지 않았냐"며 당 지도부 결정에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박 전 대표는 얼마 전에도 한미 FTA는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권 내 강경파에 힘을 실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도 21일 "한미 FTA는 불경기, 고실업, 저성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해 지속적인 성장과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넓혀주는 정책"이라며 "민주당은 FTA 타결이나 국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야권 통합이란 당리당략에만 얽매여 있다"고 주장했다. 국익에 근거한 반대가 아니라 야권통합의 대오를 유지하기 위한 반대라는 주장이었다.

한나라당은 금명간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비준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릴 예정이던 외통위 전체회의가 취소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나쁜 FTA' 알리기에 주력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중재안을 거부한 야권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에 대한 양국 장관급 이상의 문서합의를 거듭 촉구했다.

1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집회에서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24일 국회로 와서 (국회) 담장을 에워싸달라"고 호소했고,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여러분이 국회를 점령해달라"고 말했다. 한미 FTA를 막기 위해 '국민 동원'을 요청한 것이다. 김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처리에만 몰두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극의 책임은 한나라당 정권에 있다"며 '비극'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다.

민주당 등 야권은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갖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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