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던 선거구 재획정 자동 소멸?

8개 지역구는 쪼개고 5곳은 합하는 선거구 재획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은 현 지역구 의석대로 갈 확률이 높아졌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9대 총선부터 적용될 최종 선거구 확정안을 마련해 국회로 넘겼지만 이를 심사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습처리에 대한 투쟁에 나서면서 등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정개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처럼 정개특위가 열리지 못하면 본회의 통과는 자동 물거품이 된다.

정개특위 소속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병)은 "정개특위가 열리지 않고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 지역구대로 가게 되는 것"이라며 "또 획정안에 문제가 많아 정개특위가 열리더라도 많은 논란이 이뤄질 것이고, 그 안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서는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상하한선을 정해 일괄적으로 합구'분구시켜 수도권 의석 수만 늘린 이번 확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런 이름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이 국회마저 수도권 국회로 불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 지방을 중심으로 이 재획정안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10월 말 획정위가 확정안을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넘겨야 했고, 이달 3일 지역구별 선거비용을 확정, 공고하는 때에 획정을 완료해야 했다. 또 13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2차 기일이지만 현재 국회 상황대로라면 이날마저도 어렵다. 한나라당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도 "13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그 이전에 논의가 오가야 하지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을을 지역구로 둔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이번 지역구 재획정안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는 245개다. 여기에 비례대표 54석을 포함해 국회의원 정원은 299명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