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5세만 보육료 지원 양육도 교육도 외면한 발상"

정부지원안 반발 잇따라…정책 손질 청원운동 불붙어

정부가 만 0~2세 영'유아와 5세 아동에게만 보육료를 지원(본지 9일자 5면 보도)키로 한 데 대해 사이버 공간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육아 관련 커뮤니티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매일 수백여 건의 비난 글이 달리고 포털사이트에는 보육료 지원 정책을 고치라는 청원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최근 '보육료 지원 정책을 재고해 달라'는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개설된 지 10일 만에 청원에 서명한 인원이 9천500여 명에 이를 정도다.

보육료 지원 연령대를 기관 교육이 필요한 만 3, 4세로 변경하고 만 0~2세는 어린이집에 가지 않아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육 수당'으로 바꿔달라는 요구.

ID 'pro＊＊＊'인 한 네티즌은 "큰애는 만 4세여서 무상보육 대상이 아니고, 둘째는 갓 돌이 지난 터라 어린이집에 못 보낸다. 아이가 둘이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며 "0~2세는 가정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ID 'cred＊＊＊＊'는 "현재의 보육료 지원방식이라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갓난 아기는 보육시설에 맡기고 큰아이는 알아서 키우라는 게 정부의 주문인 셈"이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신문고 등 관련 부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12일 현재 600여 건의 항의 글이 올라왔다. 대부분 지원 연령대를 바꾸고 전업주부도 지원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

곧 둘째 아이를 출산한다는 이모(36'여) 씨는 "아기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신념과 다른 사람에게 어린 아기를 믿고 맡기기가 힘들다"며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아기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엄마 품을 떠나 보육원으로 떠밀려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네티즌은 "출산을 장려하는 국가가 여성에게는 젖먹이 떼어내고 일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엄마는 아이를 낳기만 하고, 키우는 건 시설에 맡겨 열심히 돈 벌라는 소리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주부들은 12일 국회 앞에서 '만 0~2세 무상보육 정책 수정 촉구' 결의 대회를 열고 0~2세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양육수당을, 3~4세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무상보육을 요구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