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 대표를 선택하는 기준은?

우리는 20년 만에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통해 국가와 지역을 대표할 사람을 함께 선택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의 경우, 현재의 분위기로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겠다는 의견이 60%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다. 여론과 시대적 상황 등으로 보아 현역으로서는 불편하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라 선택의 결과는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새로운 정치를 위한 유권자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 사회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다. 우리 사회는 한마디로 혼재된 사회(Mixed Society)이다. 해방 이후 60여 년 동안 압축성장의 결과, 농업사회와 산업사회 그리고 지식정보사회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3세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반세기가 넘게 다양하고 이질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체험한 3세대가 세대 내 또는 세대 간에 갈등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리다. 특히 빈부, 이념, 지역, 세대 간 갈등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갈등이 있어야 보다 나은 사회로의 변화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최소화하여 새로운 사회통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복지를 포함한 정치'경제'사회 등 다방면의 제도적 틀을 바꾸고,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정부패 근절과 사회적 신뢰 확보는 사회통합의 기본전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대의 지도자라면 이러한 시대정신을 읽고 대중의 지혜를 모아 방향을 잡아가는 역량과 혜안을 가져야 한다. 이를 지역에 대비한다면 지역통합을 창출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지역민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공감하고 실행하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인정신이 필요하다.

둘째는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망에 대한 활용 문제이다.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망의 주요 연결고리는 혈연, 지연, 학연이다. 고교 선배들이 장학금을 모아 후배들에게 주는 것은 매우 아름답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을 방문하는 것도 장려할 일이다. 가족이 개인주의로 점점 소외되어가는 삶의 정서를 보듬는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학연 속에 그들만의 특혜와 비리가 만들어지고, 지연으로 정치권력이 무임승차하고, 가족공동체의 외연 확대로 소집단적 이기주의가 나타나 상대적 박탈감과 불신,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연의 순기능은 더욱 살리고 역기능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 이제 지역과 국가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데 이 세 연결고리에 이끌리지 말았으면 한다.

셋째는 사람에 대한 인식 문제이다. 과거에는 국회의원이라면 지역의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시대착오이다. 지역민을 대신해서 지역을 위해 일하는 대표이기 때문이다. 보상이 없는 봉사라면 몰라도, 엄연히 연간 1억원이 넘는 세비와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세금 5억여원이 들어가는 직업인이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공인의식이다. 지역발전과 지역통합,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공적 이익과 공적 목표, 공적 질서와 공적 행복을 창출해야 할 소명의식이 요구된다. 사사로운 이익에 끌리거나 자기 주변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공익의 균형을 잃어버리거나, 자신의 취향과 가치관을 지나치게 반영하여 공익을 저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작금 우리 사회의 화두 혹은 키워드가 정의, 공정, 신뢰, 복지 등이라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주요 가치라는 증거일 것이다. 금년 한 해는 이러한 가치가 일상화되어 맑고 밝고 훈훈한 선진 사회를 만드는 데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김지섭/경상북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