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파기환송에 "선거개입" "대법원이 정치" 격앙 반응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자 민주당은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 "사법쿠데타"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해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에 화답했다"고 적었다. 전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재명이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대법원의 대선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라면서 "시민 여러분, 이재명을 지켜달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라면서 "대법원이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면서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선 이유가 밝혀졌다. 유죄를 결론지어놓고 이현령비현령으로 법리를 창조해낸 수준"이라고 했다. 또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