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단된 국립대구과학관 공사, 빨리 재개해야

대구시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안에 건설 중인 국립대구과학관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 2월 20일 이후 46일째다. 현재 공정률은 86%이지만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공사가 중단돼 10월 개관이 불투명하다. 쟁점은 간단하다. 개관 뒤 운영비 부담 비율에 대한 정부와 대구시의 견해차 때문이다. 정부는 대구시에 40% 부담을 요구하고, 대구시는 10% 부담을 고수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연간 40억~60억 원 정도다.

정부의 주장은 현재 부지 매입에 들어간 국립부산과학관의 부산시 부담이 40%니까 대구시도 40%를 부담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억지다. 정부는 2006년 국립대구과학관 설립을 확정하고 나서, 경쟁에서 진 부산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운영비 40% 부담을 제시하자 추가로 국립과학관 설립을 약속했다. 이는 애초 약속과 달리 정치적 압박에 못 이겨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럼에도 시설 유치를 위해 부담을 더 하겠다는 부산에 맞춰 대구에 형평성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오히려 대전의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과천과학관의 운영비 전액이 국비 지원인 것을 고려하면 대구시로서는 10% 부담도 억울하다.

먼저 약속을 어겨놓고, 후발 주자에 맞춰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도 무리한데 지원까지 끊어 공사를 중단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정부의 행태는 횡포와 다름없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정부는 빨리 사업비를 지원해 국립대구과학관이 예정에 맞춰 개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구시와 지역의 정치권도 합심해 정부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이 정도도 해결 능력이 없는 행정력과 정치력이라면 시민이 믿고 따라갈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