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공적자금 40% 회수 못 해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 금융기관 등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중 40%를 아직 되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가 27일 내놓은 '3월 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보면 당국이 1997년부터 지원한 '공적자금Ⅰ'은 168조6천억원이다. 지금까지 회수한 돈은 102조7천억원이다.

15년간 60.9%를 돌려받은 셈이다. 이는 지난해 말 60.9%와 소수점 이하만 다른 수치다. 공적자금Ⅰ의 회수율은 2009년 57%를 기록하고서 지금까지 사실상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회수율 증가폭은 계속해 감소하는 추세다.

기관별로는 예금보험공사가 총 110조9천억원 중 48조9천억원만을 회수했다. 자산관리공사의 38조5천억원은 44조9천억원으로 늘어나 되돌아왔다. 정부 지원액 18조4천억원은 반절인 9조원을 돌려받았다. 한국은행이 지원한 9천억원은 모두 회수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덩치가 큰 곳 위주로 인수 합병이 잘되지 않아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회수가 되는 것도 파산배당, 자산매각 등 자금 규모가 작은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금융 불안을 없애고자 지원했던 공적자금 Ⅱ는 회수가 순조로운 편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6조2천억원을 지원해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1조8천여억원을 받았다. 회수율은 28.9%다.

금융위는 "공적자금Ⅱ는 상환기간이 대부분 3~5년이므로 회수가 본격화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회수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