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수도권-지방 양극화 해소 대책 뭔가"

19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개최…민주당 MB정부 각종 비리 맹공

제19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있은 18일 열 번째 질문자로 나선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김천'사진)은 김황식 국무총리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가 국고지원과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에 목을 매다시피 하는 것, 지역사업 인'허가권에 돈줄까지 중앙정부가 틀어쥔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양극화의 원인"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5대 공약(5+2광역경제권 구축, 지방행정체제 개편, 분권확대, 지방재원 확충, 자치경찰제 도입)이 어느 정도 실현됐는지 물었다.

이 의원은 또 "지지부진한 지방분권은 개헌으로 풀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사무체계 정비가 해결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연말 대선공약으로 정치권에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 중인데 대구경북 뿐만 아니라 통합 대상지역 대부분이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요구했고, 시'군'구 통합을 계획하면서 국회의원'단체장'공무원'지방의원'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입장과 찬반논쟁을 어떻게 듣고 풀 것인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반쪽도시' '유령도시'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를 꼬집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은 대선 국면인 탓에 여권은 MB정권과 거리 두기를, 야권은 여권과 정부 심판론을 꺼내 들며 사사건건 맞섰다.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 측근비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새누리당은 저축은행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 등도 질의했다. 민주당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07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대선자금 수수를 인정한 것을 꼬집어 당시 한나라당 대선자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맞섰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 정부에 대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아니라 '도덕 불감증이 완벽한 정권'"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대통령 친인척과 친구'멘토'측근 등의 수수 의혹을 하나하나 짚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이 정부가 합법적 절차에 의해 임명된 공영방송 사장들을 불법사찰 방식까지 동원해 내쫓고, 그 자리에 특보 출신 낙하산 사장들을 줄줄이 내려보냈다"며 MBC'KBS'YTN'연합뉴스'국민일보 등의 파업을 예로 들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비공개 의결을 지적, "국민 감정을 거스르는 군사정보협정을 비공개로 졸속 처리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와 관련된 정부 담당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야 하는데 징계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 실무진에만 부과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날 새누리당에선 이'김 의원과 정우택 이채익 이장우 이우현 의원이, 민주당은 이목희 문병호 황주홍 이석현 김진표 김동철 의원이, 유성엽 무소속 의원이 각각 질의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