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 비상령' 효과 글쎄?…범인 잡나, 경찰 잡나

"큰 사건 터질때마다 땜질, 근본 대책없이 격무 요구"

3일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경찰관이 한 시민을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부터 방범 비상령을 선포하고 불심검문을 부활하는 등 다음 달 3일까지 성폭력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한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경찰이 강력범죄를 뿌리뽑겠다며 한 달간 '방범 비상령'을 선포했지만 범죄 예방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인력 운용이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은 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방범 비상령 기간으로 선포했다. 경찰은 이 기간에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성폭력 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 활동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전국 경찰서에 성폭력 예방을 전담하는 과 또는 계를 신설한다. 우범자전담관리 인력 793명도 충원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도 9월 한 달 동안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일제 검문검색을 집중 실시하고 성폭력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밀 방범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CCTV와 가로등 등 방범시설을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단기 처방은 현장 인력에 대한 근무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일 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조차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인력이나 예산을 늘리는 근본적 조치가 없는 한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것.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오는 대책 수준이라는 비판이다.

실제 2010년 김수철 사건 때는 아동 성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됐고, 2004년 유영철 사건 때도 과학수사지원센터가 설립되는 등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은 있었다. 그러나 강력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범죄 발생이 사회구조, 문화, 가정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단기간 방범 효과 증대에서 최선의 선택이다. 따로 빼서 쓸 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가 경쟁을 강조하고 익명성이 증가하면서 비공식적 사회통제도 약화됐다"며 "최근 들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파트단지 주민 모임, 커뮤니티 형성 등도 대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