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확실한 지원을 하겠다며 근로시간 개선 의지를 보인 데 대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1일 주 4.5일제에 대해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급여는 유지하는 그야말로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업의 임금 부담 증가와 생산성 저하를 동반하는 유연근무제는 기업에도 근로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현행 주 40시간 근무 시간은 유지하면서도 생산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현실적인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라며 "주 52시간 규제 완화를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얼마 전 우리 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주 4.5일 근로제는 유연근로형 4.5일제"라며 "현행과 같은 주당 근로 시간에 전체적인 임금 급여의 차이가 없이 동일 직장 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적으로 획일적인 4.5일제는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 활성화에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동일 임금을 지급해 기업 부담을 강화하는 근로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사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눈부신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기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자체를 줄여 '주 4.5일제'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AI(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기계가 맡고 사람은 창의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에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 ▷주 4.5일제 도입 기업 대상 지원 방안 마련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 도입 ▷미사용 연차·휴가 저축 및 3년 내 사용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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