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형제 있어야"…민주 대선후보들 "폐지"

당정, 강력범죄 강력대처 방침

아동 성범죄 가해자 처벌 수위가 국민적 관심사로 촉발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사형제 존속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23명을 사형시킨 뒤 15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4일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

졌을 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 움직임이 있었을 때도 저는 사형제 폐지는 신중하게 고려할 일이지 폐지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사형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통령이라면 지금 사형을 집행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글쎄"라며 즉답을 피했다.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사형제 존속에 찬성한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잇따라 터진 강력범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앞으로 100일 간을 '범국민 특별안전확립기간'으로 선포하고, 민관 합동으로 각종 반사회적 범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사형제 폐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 성폭력 등 강력 범죄에 대해 사형 집행 재개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너무 성급한 만큼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문재인'손학규'김두관'정세균 등 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