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복지 공약 비용 국민에게 공개하라

여·야가 내건 복지 공약을 실천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기획재정부가 여'야가 내건 복지 공약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재원 공개를 추진하고 나서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막고 있다. 최근 한 야당 의원으로부터 복지 공약 소요 재원 공개 요구를 받은 재정부가 선관위에 공개 여부를 문의한 결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답을 받았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 4월에도 재정부가 '복지 공약 재정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TF'를 만들어 여'야의 복지 공약 실천 재원을 공개하려 하자 '정치적인 중립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건 바 있다. 결국 재정부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밝힌 복지 공약에 앞으로 5년간 최소한 26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며 여'야를 구분 짓지 못한 채 뭉뚱그려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복지 공약 비용 공개를 선관위가 막아야 할 이유는 없다. 반면 국민이 알아야 할 이유는 있다. 이로 인해 비롯될 범국민적 세금 부담이나 국가 재정 악화 등은 모두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넘겨질 뿐이다. 조세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복지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현재 34%인 GDP 대비 국가 채무는 2050년 137%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럽 재정 위기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의 국가 부채비율은 162%, 이탈리아는 120%다.

국민은 여'야가 내걸고 있는 복지 공약에 대해 꼭 필요한 것인지, 포퓰리즘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필요로 한다. 스스로 짊어져야 할 부담과 한계를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선관위가 이를 막고 나서는 것은 우려하는 것처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정확한 정보 아래 올바른 선택을 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