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더 이상 무상보육에 집착 말라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소득 상위 30% 가구는 0~2세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전업주부 가구도 보육비를 현재의 절반 정도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지난해 말 국회의 보편적 복지 요구에 떠밀려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결정한 지 9개월 만에 선별적 복지로 유턴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차등 지원으로 방향을 튼 것은 예산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난해 말 국회가 마련한 무상보육안은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을 보여줬다. 당시 국회가 마련한 예산은 7천467억 원이었으나 실제론 5천618억 원이 더 들어갔다.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손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됐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7만 명 더 많은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으로 몰렸다. 지방자치단체들은 6천639억 원의 추가 부담을 뒤집어썼다. 현재의 제도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없다.

정치권은 반대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전면 무상보육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이건 민주통합당이건 지난 4월 총선에서 나란히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에 제동을 건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지금처럼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에 휘둘리다간 미래 국가재정은 순식간에 바닥날 수 있다. 무상보육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은 공짜가 아니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는 총선 공약이었다는 이유로, 또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미래를 담보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