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3700 풀뿌리 의원 앞서 "분권 시대"

전국 광역·기초의원 결의대회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분권을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3명의 여야 대선 주자들은 반드시 지방분권을 완성하겠다고 화답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공동회장 김명수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석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는 2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 855명과 227개 시'군'구의회 의원 2천878명 등 3천800여명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방의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회 내 지방분권 특위 설치 ▷정부 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개편 ▷대통령과 시장'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독립 ▷광역의원 입법보좌관제 도입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의원 선거구 소선구제 환원 ▷의정비 선출직 공무원 동일 수준 도입 ▷자치구 의회 폐지 논의 중단 ▷지방재정 확충 방안 강구 등을 촉구했다.

이 같은 지방의 목소리에 여야 대선 주자들은 동의를 표시한 뒤 집권 후 반드시 지방분권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지방의 자주적인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 소비세를 높이는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며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 격차를 그대로 두고서는 지방분권 강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는 구체적으로 국세 지방세 조정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등을 약속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역시 "국가 발전에 밀려 지방이 희생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선성장-후분배'라는 경제정책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선수도권 성장-후지방 발전', '중앙정부 주도-지방의 추종'이라는 지역정책 패러다임도 함께 극복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지방자치제도를 후퇴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재정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안 후보는 "다음 대통령은 우리 사회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어 매우 어렵고 힘든 자리가 될 것"이라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