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당장 폐지하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집권 여당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정상적인 지역 사업을 위해 탈당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나 하면, 의회에서 새해 예산을 승인받지 못한 기초자치단체가 준예산 체제로 운영되는 파행도 계속되고 있다.

김동성 충북 단양군수(전 새누리당 소속)는 단양군의회에서 여야 갈등으로 군정을 제대로 펼 수 없어 당적을 포기했다. 대표적인 것은 2010년부터 환경부 승인을 받아 추진해 온 280억 원짜리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의 무산이다. 김 군수는 지금까지 22억 8천200만원을 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끝냈으나 본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해당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지 못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민주통합당 소속)도 새누리당이 장악한 성남시의회로부터 2013년 예산 승인을 받지 못해 준예산 체제로 시정을 꾸리는 파행을 겪고 있다.

정당 공천을 받아 쉽게 기초단체장이 된 인물들의 행태도 만만찮다. 지역에서 득세한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어서 여론보다 공천권을 거머쥔 국회의원들의 눈치만 살핀다. 풀뿌리민주주의가 살아나려면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주민들이 그 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는지 잘 챙길 줄 아는 살림꾼 기초단체장이 필요하다.

정당 공천보다 인물 중심으로 기초단체장이 선택돼야 기초자치가 살아나고, 지역이 발전한다. 국회는 기초단체장 공천이라는 꿀맛 기득권에 더 이상 연연해서는 안 되며, 지방선거를 중앙 정치에 예속시켜서도 안 된다. 이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즉각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