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20%까지 자자체 이양"…3조→11조로

행정안전부가 1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사회 취약계층 공직 진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지역균형발전론자인 박 당선인이 열악한 지방재정 때문에 수도권을 뺀 전국 각 지역이 살림살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잘 보듬어 달라는 뜻에 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자체 세입 부족으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복지 지출 확대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고 보고 "지자체의 자체 재원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에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까지 이양비율 확대 필요성이 보고됐으며 올해 이 비율이 10%로 높아지며 20%까지 높이면 지방소비세수는 현행 3조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행안부는 또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 ▷통합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수혜자 유형별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소관 공약 이행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이날 인수위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즉시 추진 과제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조기정착과 지방분권 지속 추진을 위한 법률정비 방안 등을 행안부가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민간과 정부 간 협업을 확대하고, 사회형평적 인사와 행정제도 개선,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확대, 과학기술을 활용한 예방중심의 선제 재난대응 방안도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날 여성가족부, 병무청, 법제처의 업무보고도 있었다.

병무청은 복무기간 단축 공약에 따른 향후 병역자원 관리 방안과 병역비리 근절 방안을 보고했으며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는 "가용자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병역 부조리 문제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박 당선인의 여성공약 실현을 위해 목표제 및 할당제 도입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또는 여성 고용 확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는 주요 기능인 법령 심사와 해석, 정비에 대해 설명하면서 당선인 공약 중 법령 개정 수요가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