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외국인투자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이 유치한 외국인투자는 163억달러(신고기준)로 전년 대비 18.9% 늘어났다. 일본의 투자는 45억달러로 98% 증가했고, 미국의 투자는 55% 증가한 37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의 투자도 38억달러로 전년 대비 107% 급증했다. 반면 EU의 투자는 47% 감소했다. EU 중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컸던 독일, 영국, 네델란드는 각각 74%, 60%, 37% 줄어들었다. 지난해의 유로존 위기가 유럽기업들의 해외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세계경제가 아직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는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와 지역단체들이 외국인투자 유치노력을 기울인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98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2002년에는 경제특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경제자유무역구역 등을 지정하고 지역단체 중심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지역단체들은 왜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서는가? 외국인투자가 대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전'후방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를 통해 지역의 생산, 수출, 고용, 소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외국기업은 기술과 경영 노하우 이전을 통해 현지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기업들이 해외투자 입지선택에서 어떤 요인을 고려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외국기업들은 투자대상국 정부의 정책을 중요하게 여긴다. 투자규제 완화, 감면 등 조세정책, 금융 및 외환관리상의 우대 조치, 토지사용의 특혜, 고용 및 임금 등에서 투자기업의 자율권이다.

이외에 현지시장 규모, 인프라 여건, 인건비와 인력 수준, 산업의 집적도 등이 중요한 변수로 거론된다. 외국기업들은 이러한 조건을 종합 판단해 최종 투자지역을 선정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지역발전 상황 등과 같은 종합 요인들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어느 한 측면이라도 소홀히 하면 실패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의 우대 정책, 지역의 시장 규모와 인프라 상황, 그리고 인력 및 집적 수준에 만족한 외국기업이 해당 도시에 투자한다. 이는 바로 전'후방 연계과정을 통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즉 관련 분야의 수요와 고용을 직'간접적으로 창출하고 연쇄작용까지 일으켜 지역 전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한다.

다음으로 외국인투자 기업의 수익은 지역의 중요한 세수원천이고 재투자 자금이다. 외국인투자 기업은 창출된 이익으로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추진한다. 이는 큰 전시 효과를 가져온다. 결국 외국인투자 기업과 현지기업 간 경쟁이 유발되어 지역사회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외 투자기업은 원자재와 자금 조달을 통해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금융 등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외국기업과 합작투자를 한 경우 현지 협력업체는 연구개발, 생산 프로세스, 마케팅 활동 등에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전수받아 경쟁력도 제고된다.

외국인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한 지역단체는 정부를 설득해 자율권을 확대하고 더 많은 우대정책을 제정한다. 이뿐만 아니라 유치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도 외국인투자를 더욱 환영한다. 결과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지역은 발전을 지속하게 되며, 이는 추가적인 외국인투자 유입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외국인투자, 정부정책 및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는 미국, 영국, 중국 등 외국인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국가들에서 잘 나타난다. 이제 외국기업들이 외면하는 국가와 지역은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게 된다. 이는 세계 각국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와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법 제도 및 인프라 등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면 우리 경제는 성장을 거듭할 수 있다.

김창도/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