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살인적인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본지 3월 28일 자 1'4면, 29일 자 5면 보도)에 대해 대구시가 1일 인력 보강 및 처우 개선 등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는 우선 사회복지 담당 인력 보강에 들어간다. 행정직 인력 47명을 오는 6월 말까지 복지 업무에 배치하고, 2014년분 복지직 인력 32명을 조기 확보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인력이 1명에 불과한 읍'면'동 주민센터 경우 재조정을 통해 최소 2명 이상 확충한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교통'주차 단속 기능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무인 민원 발급기 확대 설치 등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읍'면'동당 1~3명의 인력을 복지 업무에 추가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직 공무원 사기 진작 및 근무 여건 개선 대책도 추진한다.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무 평정 점수에 가산점을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장기근무자 승진 심의 우대 ▷성과상여금 지급 가점 부여 ▷전보 희망부서 우선 배치 ▷정기포상 우선 포함 등 인사 우대 정책을 도입한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로는 폭언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공무원들에게 보건시설을 활용한 상담 및 검진을 받게 하고, 안전한 상담창구 운영을 위해 녹음장비(전화, 녹음기) 및 CCTV 설치를 확대한다. 또 김범일 대구시장이 1일 복지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동구 안심 1동, 수성구 범물 1동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등 앞으로 일선 복지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일 성명을 통해 "중앙 정부, 대구시 및 경상북도가 마련한 일련의 대책은 수박 겉핥기식에 불과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총액인건비제 폐지, 인력확충,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전면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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