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 이슈] 다시 떠오르는 핵무장론

북한의 도발이 한계 수준에 이르면서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진원지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반대 입장을 들고 나왔고 미국 등 주변국들은'대한민국의 핵무장'은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며'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우리도 핵무장해야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1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북한이 핵 공갈과 위협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데, 자위권 차원에서라도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무장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도 핵무장을 하되, 북한이 폐기하면 우리도 즉시 폐기한다는 조건부 핵무장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에 이어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핵위협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비대칭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핵 대 핵'의 대결구도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게 핵무장론의 이론적 근거다.

원 의원은 또 핵무장을 할 경우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핵 도미노 현상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핵 무장의 길을 걷고 있는 북한에 대해 우리의 주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핵 도미노를 걱정하기에 앞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책임 있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새누리당에서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안보논객'은 정몽준 의원이다. 정 의원은 이달 9일 미국 워싱턴에서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2013 국제 핵 정책 콘퍼런스'기조연설에서 1991년 철수했던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했다. 나아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고려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했다.

◆핵무장은 위험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은 12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해"상당히 감정적인 대응이자 위험한 논리"라며, "타당성도, 실현 가능성도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우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핵무장을 하자는 것은 국가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자는 것"이라며,"우리도 핵무장을 하겠다는 순간 국제적 제재 대상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북한이 핵장난을 하기 때문에 대응해야 한다는 우파적 논리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면서도"정책 결정을 하고 끊임없이 복잡한 국제정세를 풀어가야 하는 정치권에서 그런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상을 시작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며"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도록 하고 전쟁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 사이에도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론에 대해 뚜렷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미 합참의 뎀프시 의장은 최근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등이 주장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및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우리는 어떤 동맹에 대해서도 핵개발을 권하지 않는다"면서"우리는 확장억지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고, 최근 B-52 폭격기 등을 통해 이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뎀프시 의장은 또"한국과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더 늘리도록 했다"면서"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