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빚 '위험수위'…이자 감당도 못하는 곳 많다

도시철도공사 영업손실 1500억, 대구도시공사 금융부채 4500억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지방 공기업들이 매년 손실이 누적되면서 재무 건전성이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6일 발간한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388개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 2008년 말 47조8천억원에서 2011년 말 현재 69조1천억원으로, 21조3천억원(45%)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기업은 매년 적게는 1천억원에서 많게는 9천억원까지 영업손실을 냈으며, 이로 인해 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67.2%에서 75.9%로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전국 7개 지하철공사의 자본 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7개 지하철공사는 2007년 이후 5년간 매년 8천억∼9천200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2011년 말 기준 누적 결손이 14조6천억원, 자본잠식률도 44%에 달한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경우 자본잠식률이 2007년 20.5%에서 2011년 32%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영업손실이 매년 1천571억~1천785억원씩 발생하고 있는 등 경영적자가 지속할 경우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이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각 지하철 공사는 지속한 영업손실로 매년 발생하는 1천억원 내외의 이자비용조차 충당치 못하고 있다"며 "재무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 도시개발공사의 경영 상태도 무분별한 개발사업 확대와 부동산 경기 악화가 맞물려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2007~2011년 동안 28조~55조원에 이르는 총자산 순이익률이 0.8~1.4%대로 저조하게 나타난 것. 대구도시공사는 2007년 3.1%이던 총자산 순이익률이 2011년엔 0.3%로 급감했다. 경북개발공사 역시 같은 기간 6.1%에서 0.9%로 떨어졌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대구도시공사와 경북개발공사 등 전국 9개 도시개발공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의 충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대구도시공사와 경북개발공사가 조달한 금융부채는 2011년 말 현재 각각 4천529억원, 2천742억원에 달한다. 부채비율은 2011년 말 현재 대구도시공사가 141%, 경북개발공사는 100.2%로 나타났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