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불지피는 이재오…"분권 대통령 중지 모아야"

"현행 단임제선 4년 중임제로 정권 초기에 추진해야 가능성"

지난해 대선 정국 전후로 새 정부 초기부터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정부 출범 초기에 중지를 모아 정치개혁 과제들을 추진한다면 힘을 받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 의원과 분권형개헌추진국민연합이 함께 주최한 '한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정당개혁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에서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헌은 봄이 됐으니 봄옷을 입자는 것"이라며 "1987년 당시와 현재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바뀌어 완전히 새 나라가 됐는데 우리의 권력체계, 헌법, 정당, 선거 등은 개발독재시대 그대로다. 독점적이고 제왕적인 권력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주기를 일치시켜 선거비용과 갈등비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개헌 방식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가통치 권한을 갖고 외교'통일'국방을 맡고, 내치는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담당하면 된다"며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뽑으면 총리가 국회에 진출한 정당 의석수에 비례해 내각을 구성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개헌의 연장선에서 ▷원내중심 정당화 ▷공천 등 중앙당 권한 축소 ▷지역 지부 정당활동 활성화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등 정당 개혁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이 의원은 행정구역, 선거 및 정당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선거 과잉과 국력낭비 등 정치적'행정적 비용을 줄여 그 돈으로 복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개헌추진의원모임 여야 간사도 참석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개헌론에 대해선 다소 온도 차가 있었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25년 전 개정된 헌법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실제 개헌을 하면 개인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한다"고 했고,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87년 체제 후 여야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권력을 놓고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