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박정희 기념관, 여야 전직 대통령 두고 기싸움

여야가 전직 대통령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긴 재산을 환수하려는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뜻을 표하고 있다. '전두환 추징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 전 대통령이) 숨긴 재산을 반드시 찾아내 추징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소급입법을 통해 형벌을 가하자는 건 헌법이 안 된다는 걸 하자는 거니까 가능하지 않고, 가족들 재산을 무조건 추징한다면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게 된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이라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다.

민주당은 곧 반박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형법상 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우원식 의원의 법안은 시효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형벌의 집행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 의원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시효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연좌제 법안'이라 지목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연좌제라고 하는 것은 개정안을 제대로 보지 않고 여당이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경북 곳곳에서 진행 중인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 세금으로 박 전 대통령 관련 기념사업을 강행하면서 역사를 미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민주당이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 사업을 이슈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측은 "각 지자체의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은 지역경제 살리기가 아닌 우상화 경쟁"이라는 입장이다.

구미시는 286억원을 들여 '박정희 생가 공원'을 건립, 각종 추모제와 탄신제를 열고 있고, 792억원을 들여 '새마을 운동공원'도 조성하려 하고 있다. 포항은 '새마을운동 기념관'을 건립했고, 청도는 '박정희 동상'을 세웠다. 문경은 박 전 대통령이 교사 시절 하숙했던 '청운각'을 공원화했다. 울릉군은 박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절 묵었던 울릉군수 관사를 '박정희 기념관'으로 만들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