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NLL공개 김무성 등 고발

민주당이 김무성'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정원장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사전에 입수해 공개했다는 혐의다. 남 원장에 대해선 국정원법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NLL(북방한계선) 정국이 여야 간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및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 의원과 권 대사에 대해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했고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관련 발언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와 추가 법리검토 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남 원장에 대해선 "지난달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적법한 절차 없이 위법하게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 결정했다"며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무단 열람'공개를 넘어서는 임의가공'편집 등의 의혹이 짙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추후 사실관계 확인 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5일 정상회담 대화록 중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발췌록' 공개와 관련해 남 원장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등 7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고발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고발 취하를 요구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고소 남발로 실체적 진실을 덮기 위한 정치공세에 매달리지 말고 대화록 공개 및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맞불'을 놓고 싶지만 마땅한 고발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화록 공개는 새누리당이 국정원에 요구했던 것으로 남 원장을 고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