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신공항 객관적 절차 따라 진행"

이원종 지발위원장 대구·경북 설명회…지자체 주도 정책사업 지원 확대 약속

이원종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은 12일 남부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영남권 5개 시'도가 이용객 수요조사 등 객관적인 절차가 잘 이뤄지도록 협력해야 하고, 결과에 모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남부권 신공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수요조사나 입지선정 등에 있어서는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발전정책을 펴려면 지방재정 확충이 절실하다는 지역 여론에 대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정비해 지자체의 자율편성 지역계정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9조9728억원 규모로 이중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역계정(34.8%)은 3조4천737억원 규모다. 2011년 36.3%에서 소폭 줄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및 지역희망프로젝트 세부추진방안 발표 등을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순회설명회를 위해 대구경북을 찾았다.

이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대해 "취득세가 지자체 세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인하 방침을 내리더라도 세수 보전 대책은 확실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

이 위원장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설명회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박근혜정부의 새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희망 프로젝트에 대해 "도시와 농촌 주민 모두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 분야에서 같은 삶의 질을 누려야 한다는 전제 아래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지역발전정책 추진 방식은 중앙정부가 결정 및 지시하는 하향식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의견을 내놓으면 지원하는 상향식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전 정부가 인위적으로 2, 3개 시'도를 묶었던 광역경제권과 달리 지역행복생활권은 지자체끼리 자율적으로 협력해 주도성 및 창의성이 높은 발전권역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발전위원들은 이날 지자체 협력 대표 사례로 봉화군과 청송군, 영양군, 강원 영월군(BY2C)이 함께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인 외씨버선길 조성 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지역발전위원회는 8월 한 달 동안 전국 각 지자체를 순회하며 설명회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올해 안으로 국회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및 지역희망 프로젝트 세부 추진방안 발표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